[자동차 채권 환급]자동차 구매 5년 지났다면 채권 환급 챙기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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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역개발채권 미환급 금액만 2,391억 원을 일제히 상환해준다고 합니다!

저도 올해로 자동차 구매한 지 7년 정도 되었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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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에서 미환급으로 소멸되는 금액을 자동 입금되도록 개선 중에 있다고 합니다.

- 기존에는 저처럼 모르고 있거나 만기시점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채권 보유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환급을 신청해야 상환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고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야 개선이 된 거 같아요)

■ 자동차 구매 시 채권을 의무 구매하고 있다는 점!!

새 차 or 중고차 구매 시, 의무적으로 지역개발/도시철도 채권을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차량이 많아 짐에 따라, 환경오염 및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기 때문에

차량 구매 시 채권을 의무 매입하게 해서 

지자체에서 그 금액으로 보도블록 및 도로 등 지역개발을 하는 데 사용한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셨던 가격에 이 채권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 어느 정도의 채권을 매입했을까!!!??

 

예로 2000cc 미만 승용차의 경우

서울시민은 차량가액의 12% , 강원 8% , 대전 4% 등 

보통 차량가액의 4~12%에 해당하는 만큼의 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합니다.

 

각 시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주소지, 배기량 , 차량용도에 따라

매입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채권의 만기는 언제인가!!!??

채권의 만기는 5~7년으로 원금 및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채권은 안정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자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돈이기에 꼭 확인이 필요하고,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21년 10월 기준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미환급 채권만 무려 2,391억 원!!!

소멸시효가 지나면 자동으로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지자체로 귀속되는 채권의 금액만 연간 20억 원이라고 하니,,,,,불합리하다...

주변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던데....

■ 우리가 접하는 채권은 '의무 채권'인데요.

- 의무 채권이란 :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자동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 발생하는 비용.

예시) 3,000 만원 차량을 구매 등록할 때 4~12%(지역별 상이) 해당하는 의무 채권

(최대) 3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만기시점 (5~7년) 후 원금 및 이자를

합해 380만 원을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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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채권은 공채매입과 공채할인 두 가지 공존

-> 공채매입 : 채권비를 전부 내고 환급받는 조건(만기 시 원금+이자를 환급)

-> 공채할인 : 차량 구매 시환급 없이 취득세 납부

 

이렇게 공채매입과 공채할인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차량 구매 비용이 몇천만 원씩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취득세 부분에서 공채할인으로 차량 구매가를 낮추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몰랐다면 그냥 공채매입 후 만기시점에 공돈이 될 수도 있으나, 알게 된 이상 최대 400만 원 정도 하는 비용을 5 ~7년 만기 시까지 묶여둔다 생각하니 선택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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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채권 환급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5개 자치단체는 개정 중에 있어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 중에 있다고 합니다.